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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칸트 형벌론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이승진
등록일
2024년 04월 27일 15시 53분
조회수
17
첨부파일
칸트의 형벌론을 설명하시면서 -응보주의-> '비례성'= 정의 => 응보주의의 종류 a. 동해복수법(동형응보주의)-> 같은 형태의 복수_ex) 눈에는 눈, 이에는 이 b. 동일 가치(동가치의 원리)=> 형태가 달라도 동일 가치 보상 ex) 소 한마리의 손실을 입힌 경우= 1000만원으로 보상 ≡> 다른 범죄: 동가치, 살인= 동태(동형태)-> 무조건 사형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532p]에는 동등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형제에 찬성한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동등성의 원리에 동형응보주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치 응용 완강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생실습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진도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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