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응보주의는 본질적으로 동등성의 원리 혹은 비례의 원리를 교정적 정의의 원리로 보는 관점에 입각해 있습니다. 동등성의 원리 혹은 비례의 원리란 범죄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가 비례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종류를 포함하는데, 동해 응보주의(동형 응보주의)와 등가치 응보주의가 그것입니다. 칸트는 동해 응보주의를 적용하여 살인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사용을 주장하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등가치 응보주의의 관점을 취합니다. 동해 응보주의이든 등가치 응보주의이든 간에 모두 동등성의 원리 입각해 있으므로, “동등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형제에 찬성한다.”라는 주장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등해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사형제에 찬성한다.”가 사형제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 봅니다. 교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회원님의 글] ▒▒▒▒▒▒ 칸트의 형벌론을 설명하시면서 -응보주의-> '비례성'= 정의 => 응보주의의 종류 a. 동해복수법(동형응보주의)-> 같은 형태의 복수_ex) 눈에는 눈, 이에는 이 b. 동일 가치(동가치의 원리)=> 형태가 달라도 동일 가치 보상 ex) 소 한마리의 손실을 입힌 경우= 1000만원으로 보상 ≡> 다른 범죄: 동가치, 살인= 동태(동형태)-> 무조건 사형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532p]에는 동등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형제에 찬성한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동등성의 원리에 동형응보주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치 응용 완강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생실습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진도 따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