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로크에게 있어서 자유의 본질은 권리(특히 사적소유권) 행사의 자유로서,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침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위해 요청되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자유는 보통 ‘수단적 자유’로 평가받습니다. 2. 로크의 자유 개념과 루소의 자유 개념의 성격은 상이한 개념입니다. 권리에 행사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본질로 하는 로크의 자유 개념은 소극적 자유 개념의 전형입니다. 반면에 루소의 자유 개념은 정치적 ‧ 도덕적 규범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는 적극적 자유 개념에 속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3. 귀족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민주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질서 체제를 부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 노직이 로크의 단서라고 할 때 그것은 충분한계입니다. ▒▒▒▒▒▒ [박신영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정치영역 강의를 복습하다가 질문이 몇 개 생겨서 글을 올려요 ㅎㅎ 우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 밀을 설명하시는 부분과 하이에크를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로크의 영향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밀의 개별성, 자유, 행복 개념을 설명하실 때는 밀의 자유가 '개별성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로크는 자유를 수단적 개념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후에 하이에크의 민주주의론을 설명하실 때는 로크도 민주정을 가장 좋은 정부로 둔다, 이는 민주주의가 자유를 위한 수단이며 자유의 우선성을 의미한다라고 하셨어요. 로크의 입장에선 자유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건가요? 수단적 개념인가요 아니면 궁극적 개념인가요? 2. 또 자유에 관한 질문이에요. 로크와 루소가 계속 헷갈려서요. 로크와 루소 중에 특히나 로크가 자유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자유의 중시 정도에서 루소보다 강력한 입장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크의 경우에는 신탁을 통해 대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고 루소의 경우에는 정부를 일종의 행정관으로 보잖아요. 보면 볼수록 루소가 좀 더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로크와 루소의 자유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3. 토크빌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크빌의 온건한 민주주의가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시면서 귀족주의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미국은 계급의식이 부재해서 시민적 평등의식이 중시되던 사회가 아니었나요? 정확히 귀족주의적 요소가 어떤 의미인가요? 4. 로크와 노직을 연계해서 공부하다가 생긴 질문입니다. 강의에서 로크를 배우기에 단서조항으로 노동한계, 충분한계, 손상한계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노직을 배울 때 획득에의 정의 원칙 부분에서 로크의 단서조항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노동한계와 더불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만 들어있더라구요.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을 읽었습니다.) 또 2006년 14번 문제를 풀 때도 단서조항을 1개 제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충분한계와 손상한계를 같다고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