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1. ‘단순 평등’ 개념의 본질적 성격은 영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는 사회적 재화의 광범위한 공유입니다. n분의 1식의 분배 방식은 이것의 극단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롤즈는 사회의 주요 직위 직책에 대한 공정한 기회 균등을 주장하고, 사회적 ∙ 경제적 제화를 영역의 특수성과는 무관하게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배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롤즈의 정의론의 특징을 단순 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단순 평등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이유와 단순평등체제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발생시키는 이유에 대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저자인 스테판 뮬러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는(단순평등체제) 하나의 재화–예를 들어 돈-가 지배적이지만 그 재화는 평등하게 분배된다. 왈쩌가 보기에 문제는 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자유교환은 이내 새로운 불평등으로 나아갈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 평등을 유지할 유일한 수단은 위험스럽게도 강력한 국가-초기의 독점을 분쇄하고 지배적인 형태들을 억압하기에 충분히 강한 국가-가 되어, 이제 국가가 새로운 경쟁적 투쟁의 장이기 되기 때문이다.” 3. 단순평등체제가 전제로 전환될 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그것이 곧 전제는 아닙니다. ▒▒▒▒▒▒ [김지유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왈쩌는 롤즈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정의론은 모든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있는 단일의 평등 원리로 구안해 내고자 하는 단순평등개념에 입각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의론은 이론적이든 현실적이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라는 문장속에 단순평등개념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평등체제:사회적 재화 특히 지배적 재화(돈)의 산술적 평등 분배 즉 광범위한 공유를 이야기함 교수님 교재에 나와있는 단순평등체제 개념입니다 왈쩌가 롤즈를 비판한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롤즈는 재화(가치)를 단일하고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 반면 왈쩌는 재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 속한 영역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상이하게 배분해야함 주장하고요 그런데 단순평등체제 개념 속 산술적 평등 분배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롤즈는 차등의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나요? 산술적 평등은 개인에 사정에 상관없이 n분의 1로 배분하는거 아닌가요 혹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닌 영역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재화를 왈쩌는 상이한 영역에 상이하게 배분된 반면 롤즈는 각각 영역에 상이하게 배분하지 않음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조금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단순평등체제가 왜 지속되기 힘들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발생시키나여? 이유에 대해선, 교재에 나와있지 않아서요 아마 산술적 평등 분배를 국가가 맡고 개입이 많아지다보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거 같은데.. 단순평등체제와 전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자꾸만 읽어도 혼동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