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슘페터가 비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18세기 고전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의사 결정 주체는 대표자입니다. 2. 로크의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본질은 권리 행사의 자유입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유에 대한 밀의 입장에는 분명 소극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밀은 결코 자유를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김지현 회원님의 글] ▒▒▒▒▒▒ 1.슘페터의 고전민주주의 비판에서 이 때 고전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걸로 봤는데요. 국민이 의회의 구성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국민 스스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고 268쪽 나오는데요. 또 388쪽 대의민주주의 설명에서는 국민이 직접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대표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만일 시험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국민이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대표자라고 해야하나요?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 2. 로크를 밀과 비교해서 자유가 수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수단적 자유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로크한테 자유는 결국 소유와 동일한 의미이고 자유주의자인데 로크에게 자유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로크처럼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애들은 자유를 수단으로 본다고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