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로크
- 작성자
- 정다영
- 등록일
- 2016년 09월 02일 13시 12분
- 조회수
- 78
- 첨부파일
-
기출 분석 로크에 관한 강의를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로크 4번 문제인데요, 선지 1번에 (나)는 '입법권 및 집행권'의 부재를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분하는 주요 요소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 이외에 모두의 승인을 받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데에서 입법권의 부재는 이해가 가는데요, 집행권이 없다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립니다. 물론,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람한테 그것을 행하라고 강제할 '국가권력'은 없지만 모두가 자신의 자연권 집행권자로서 스스로 '집행권'을 행사하지 않나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집행권의 부재가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분하는 원리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