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6년 11월 19일 16시 25분
- 조회수
- 1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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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권력분립을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입법권 우월적인 권력통합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 기출 루소 문제를 보면
"그러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나 바로 이것이 어느 면에서 민주정의 결함이 된다. 왜냐하면 마탕히 구별되어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통치자와 주권자를 완전히 동일한 인격으로 보는, 말하자면 정부 없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라는 원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입법권과 집행권이 나뉘어야한다는 주장("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은 권력분립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해얗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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