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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하이에크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7년 04월 11일 19시 15분
조회수
12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하이에크는 시장 지배적 독점 기업이라도 잠재적 경쟁 기업의 진입을 염두에 두로 행동하기 때문에 독점 시장에서도 경쟁의 효율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전통적으로 서구인들은 정의의 문제를 사회적 재화의 분배 문제로 보았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이에크는 이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3. 하이에크는 재정 팽창과 인플레가 현대 경제의 가장 큰 병폐이고, 이는 관리통화제하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독점권을 악용하여 재정 수입을 위하여 통화를 남발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화폐 발행의 민영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화폐 발행의 국가 독점권을 철폐하고 민간은행들의 화폐 발행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 [김규빈  회원님의 글] ▒▒▒▒▒▒ 1. 315p에 보면 독점시장의 존재를 긍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상관없이 경쟁의 효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가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기업이 경쟁하지 않아도 경쟁의 효율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2. 강의에서 하이에크는 '사회분배정의'라는 용어는 모순이 있는 용어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8p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7p에 '하이에크는 사회정의를 분배정의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일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요ㅠㅠ 3. 320p에서 '화폐발행의 국가 독점권 철폐'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간 은행들이 화폐를 발행하게 허락한다는 의미가, 각 은행별로 독립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한 나라의 화폐의 종유가 여러가지였다가 가장 우월한 화폐만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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