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한병호
-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16시 10분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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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의 기원 : 신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재 189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 후 시민은 수탁자로서 정부를 임명하고, 신탁 내용의 이행과 위반 여부에 따라 정부를 교체 혹은 해체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시민이 수탁자
2. 정부가 수탁자
로크에 의하면 2번의 의미가 맞는데 문장만 보면 중의적인 의미라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문장에 바로 앞 문장과 함께 보면 '로크에 의하면, 자연인은 사회계약을 통해 우선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 후 시민은 수탁자로서 정부를 임명하고, 신탁 내용의 이행과 위반 여부에 따라 정부를 교체 혹은 해체하게 된다.'입니다.
이 두 문장의 함의로 시민과 정부 사이에 통치 계약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과 사회계약이 통치 계약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놓여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시민이 신탁자가 되고 정부가 수탁자가 되는 관계에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로크는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통치 계약을 대신한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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