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주권자의 권리
- 작성자
- 윤덕렬
- 등록일
- 2018년 01월 19일 18시 24분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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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의 주체는 주권자가 아니라 자연세계에 있는 자연인들이기 때문에 주권을 양도받은 주권자측에서는 계약 파기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 중 두번째에 보면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타인에 의해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말은 곧 주권자 측에서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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