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의의 원칙은 그것이 ‘정의’의 원칙인 한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롤즈에 의하면, 그러한 도덕적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선천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이성적 논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입니다.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원칙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러한 구성물입니다. 2.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이라는 용어를 롤즈 이외의 다른 학자들이 전문 용어로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롤즈에 의하면, 자연적 우연성이란 타고난 자연적 능력, 즉 선천적인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 우연성이란 후천적인 노력 없이 얻게 된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타인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한’의 정확한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한, 즉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한’입니다. 롤즈는 어떤 사람이 타고난 자연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더 많은 경제적 재화나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 차등을 인정합니다. 단, 그러한 차등 분배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의하다는 것이 롤즈의 입장입니다. '타인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지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으로부터 이익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롤즈의 입장을 담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롤즈의 입장의 이면에는 개인의 자연적 능력과 그러한 능력에서 발생하는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놓여 있습니다. 4. 정의의 원칙은 발생한 최종 이익을 재분배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기본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적 재화의 분배는 발생한 이익을 한 곳에 모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확립된 분배를 위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5. 롤즈에 의하면, 공리주의가 도덕적 주체로 간주하는 무사공평하고 자비로운 관찰자는 독특한 재능과 욕구 체계를 지닌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오직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즉, 그는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개인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을 초월해 존재하는 보편적인 인간입니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인간을 도덕적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토대인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롤즈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 [김소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롤즈는 원초적 입장을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이게 왜 정의의 원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조건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공정한 절차만 거치면 정의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원초적 입장을 설정한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롤즈 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가들에게 있어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하면 선천적인 재능, 타고난 사회적 지위하고 사회적 우연성은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 우연성은 선천적 재능이고, '사회적 우연성'이 타고난 사회적 지위인건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재 p.289 인용문 밑의 문단에서 세번째 줄에 보면 민주주의적 평등체제가 '타인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지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없는 체제'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타인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한'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우연성을 본인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롤즈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은 원천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최선의 전략으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서 발생하는 차등적인 이익을 제 2원칙의 적용을 통해 조절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직책과 지위에 균등한 기회를 주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직책을 갖게 되더라도 그로 부터 발생한 소득은 각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은 후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다시 분배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롤스의 공리주의 비판 두번째인 인간 존엄성의 기초인 개인의 개성 무시에서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는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와 일치시킴으로써 개인의 차이가 신중히 고려되지 않은다고 하셨는데, 저는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와 일치시키면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거 같이 보여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것이 개인의 차이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