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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3월 27일 16시 48분
조회수
13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신탁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 위임을 통한 정부 수립은 자연인들 사이의 사회계약의 산물입니다. 루소는 기본적으로 로크의 대의 정치에 반대합니다. 그는 대의 정치는 불가능하고, 영국식의 대의 정치 체제는 사실상 인민이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정치 체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크의 사회계약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분명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인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신탁 관계이지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 종속 계약이 존재한다는 비판은 타당한 비판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박채연  회원님의 글]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개념이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맺을 당시 인민들은 주권자와 계약을 맺지 않고, 로크는 사회계약을 맺을 당시 1차적으로 사회계약을 맺고 2차적으로는 정부와 계약을 맺지 않고 신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신탁은 인민들끼리의 2차적 합의인가요? 루소가 로크의 정치체를 종속계약으로 비판하는 글을 보았는데 로크는 정부와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이 비판은 잘못된 것 같아서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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