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8년 04월 17일 19시 23분
-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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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정치 권력이란 공통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말합니다. 이 두 권력은 만장일치의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됩니다. 신탁은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 권력을 개인 혹은 집단에 위임하여 정부를 수립하는 계기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정치 권력을 위임받아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므로, 신탁을 정부 및 정부 권력의 기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가 형성된 이후 정치 사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탁, 즉 정부에 정치 권력을 위임하는 것 또한 다수결 원칙에 준하여 이루어집니다.
▒▒▒▒▒▒ [박채연 회원님의 글] ▒▒▒▒▒▒
로크의 정치권력에 관한 질문인데요~
로크는 정치사회의 수립을 정치사회 수립을 원하는 모든 이들의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정치권력도 그러한가요?
정치권력은 정치사회 수립 이후 신탁을 통해 형성된 국가 이후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사회의 수립 이후 신탁 이전부터 생겨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출문제에 '정치 권력은 자연상태로부터 모든 개인의 동의에 의해 성립된다'라고 기출됐는데
저는 신탁계약은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수결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개인의 동의를 오류라고 보았는데,
신탁계약도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정치권력이 사회계약 이후 바로 성립이 되어서 그러는건지 개념이 헷갈립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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