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로크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로크에 의하면, 신탁은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탁 관계에서 시민은 신탁 행위, 즉 자신의 권력을 정부에 위임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신탁자로서, 그러한 신탁 행위를 통해 자동적으로 신탁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런데 신탁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은 정부가 부여하는 혜택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정치적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신탁을 수임했다는 사실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요컨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탁자이자 동시에 신탁의 수혜자인 시민은 오로지 정부가 부여하는 혜택만을 누릴 뿐 정부에 대해 그 어떠한 정치적 의무도 지지 않으며, 정부는 신탁의 수임함으로써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정미경 회원님의 글] ▒▒▒▒▒▒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로크의 정부 수립의 기원인 신탁과 관련한 설명 중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신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신탁자, 수탁자, 신탁의 수혜자가 그것이다. 신탁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신탁자와 계약을 맺지만, 신탁의 수혜자와는 계약을 맺지 않는다." "로크에 의하면, 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와 신탁의 수혜자는 동일하다. 즉 시민이 신탁자이자 신탁의 수혜자이다. 그리고 수탁자는 정부이다. (나)시민은 신탁자이자 동시에 신탁의 수혜자으므로, 시민은 수탁자인 정부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위 내용은 교재에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가)에서는 수탁자와 신탁자가 계약을 맺는다 라고 하는데 (나)에서 신탁자이자 신탁의 수혜자인 시민은 정부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왜 수탁자가 신탁자와 계약을 맺는데 수탁자이자 신탁의 수혜자인 시민은 수탁자인 정부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건가요? 수혜자로서의 시민의 입장이 있다면 신탁자로서의 시민의 입장도 있을텐데 수탁자인 정부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시민과 정부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이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