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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몽테스키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6월 05일 19시 48분
조회수
18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삼권분립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군주정, 민주정, 귀족정 모두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입장입니다. 각 정체에서 삼권의 배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정치학의 주제이므로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 [오현정  회원님의 글] ▒▒▒▒▒▒ 1.법에 의해 운용되는 정치체제인 군주정과 공화정에서만 정치적 자유가 가능한데 삼권분립이라는 권력의 균형을 통해서만 정치적 자유 실현이 궁극적으로 가능하니까 공화정 중에서도 민주정에서만 정치적 자유가 가능한건가요? 결국 몽테스키외가 주장하는 정체는 민주정이라는 건가요? 군주정은 권력 독점이 될거고, 귀족정도 인민이 입법권을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서 민주정만 해당되는 것 같길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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