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노직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박채연
- 등록일
- 2018년 06월 07일 15시 59분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윤리와 사상 교과서 지문에 '노직은 국가의 모든 재분배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노직이 기본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분배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이 좀 의문이 듭니다.
야경국가의 기능을 하는 최소국가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타인의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한에서는 재분배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극소국가에서 최소국가로 이행될 때 지배적 보호 대행업체가 독립인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을 흡수해서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 제공되는 보상이 보호 서비스의 무료이용으로 이는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으로 재분배적 성격을 지니지 않나요?
이것은 타당한 재분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기술이 오류인건지 제가 오개념을 지니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