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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노직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6월 11일 19시 26분
조회수
21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노직은 최소국가로 불릴 수 있는 야경국가는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했지(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최소국가가 재분배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노직에 의하면, 국가에 의한 일체의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권리와 인격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금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것이지 특정한 분배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행해지는 사회적 재화의 재분배와는 상관 없는 것입니다. ▒▒▒▒▒▒ [박채연  회원님의 글] ▒▒▒▒▒▒ 윤리와 사상 교과서 지문에 '노직은 국가의 모든 재분배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노직이 기본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분배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이 좀 의문이 듭니다. 야경국가의 기능을 하는 최소국가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타인의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한에서는 재분배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극소국가에서 최소국가로 이행될 때 지배적 보호 대행업체가 독립인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을 흡수해서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 제공되는 보상이 보호 서비스의 무료이용으로 이는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으로 재분배적 성격을 지니지 않나요? 이것은 타당한 재분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기술이 오류인건지 제가 오개념을 지니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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