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왈쩌, 하이에크
- 작성자
- 오현정
- 등록일
- 2018년 06월 18일 10시 36분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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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저
1. 왈저에게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입니까? 모든 가치가 타인과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까?
2. 독점과 지배, 전제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안됩니다. 독점은 한 영역내에서의 독점을 뜻하고, 지배는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 전제는 독점을 통해 지배하는 것, 복합평등은 정당한 독점은 허용하나 지배를 거부하는 것 이렇게 알아두는것이 맞습니까?
하이에크
하이에크의 민주주의론에 보면,
의회의 기능은 국민 의사에 따라서 올바른 행동에 관한 일반적 규칙, 즉 자유의 법을 입법하는 갓이다. 따라서 의회의 입법 행위는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국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이 정부의 법인데 그것의 기능이 자유의 법을 입법하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자의적으로 제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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