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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왈쩌, 하이에크

작성자
오현정
등록일
2018년 06월 18일 10시 36분
조회수
69
첨부파일
왈저 1. 왈저에게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입니까? 모든 가치가 타인과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까? 2. 독점과 지배, 전제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안됩니다. 독점은 한 영역내에서의 독점을 뜻하고, 지배는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 전제는 독점을 통해 지배하는 것, 복합평등은 정당한 독점은 허용하나 지배를 거부하는 것 이렇게 알아두는것이 맞습니까? 하이에크 하이에크의 민주주의론에 보면, 의회의 기능은 국민 의사에 따라서 올바른 행동에 관한 일반적 규칙, 즉 자유의 법을 입법하는 갓이다. 따라서 의회의 입법 행위는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국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이 정부의 법인데 그것의 기능이 자유의 법을 입법하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자의적으로 제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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