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왈저’ 관련 1. 분배 대상이 되는 모든 사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2. 부정의한 현상으로서의 독점이란 힘과 권력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사회적 가치, 특히 지배적 사회적 가치를 그것의 의미와 상관없이 자신이 소유한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소유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배란 지배적 사회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지배적 사회적 가치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회적 가치를 자신의 의도대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합 평등은 정당한 독점은 허용하나 그러한 독점이 지배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합 평등이 통용되는 사회를 복합 평등의 체제라 하며, 이것의 반대가 전제입니다. 즉, 부정의한 독점과 지배가 행해지고 있는 부정의한 사회 체제가 전제입니다. ‘하이에크’ 관련 자유의 법이란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적 준칙을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의 법의 제정 주체는 의회이고, 자유의 법은 관습적 준칙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자유의 법과 관련한 의회의 입법 행위는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 [오현정 회원님의 글] ▒▒▒▒▒▒ 왈저 1. 왈저에게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입니까? 모든 가치가 타인과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까? 2. 독점과 지배, 전제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안됩니다. 독점은 한 영역내에서의 독점을 뜻하고, 지배는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 전제는 독점을 통해 지배하는 것, 복합평등은 정당한 독점은 허용하나 지배를 거부하는 것 이렇게 알아두는것이 맞습니까? 하이에크 하이에크의 민주주의론에 보면, 의회의 기능은 국민 의사에 따라서 올바른 행동에 관한 일반적 규칙, 즉 자유의 법을 입법하는 갓이다. 따라서 의회의 입법 행위는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국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이 정부의 법인데 그것의 기능이 자유의 법을 입법하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자의적으로 제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