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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사회계약 질문입니다.

작성자
서수림
등록일
2018년 07월 24일 13시 39분
조회수
74
첨부파일
홉스 질문입니다. 인민저항권 문제 중 복종의무의 한계에서 만약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한다면, 혹은 주권자가 그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뜻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그의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면, 그러한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소멸된다. 1. 여기서 복종의 의무가 소멸된다 = 주권을 박탈시킨다 가 성립하나요? 다시말해 복종하지 않는 것을 주권을 박탈시킨다라고 볼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것 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은 주권자의 주권을 박탈할 수 없고,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때문에 저말을 저렇게 해석하면 안될 것 같지만 복종의 의무가 소멸되는데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주권자 자신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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