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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노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권은지
등록일
2018년 07월 28일 22시 21분
조회수
6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노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교수님 강의 내용과 책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이해 한것을 적고 질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권리의 성격 부분에서 개인이 소유한 권리은 자연성을 가집니다. 즉, 법률로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들과 비교했을 때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개인의 권리가 최상의 가치이므로 절대적인 불가침성을 지닙니다. 이때 권리가 자연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법적 강제력을 띈다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권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권리들을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최소국가에 의해서 법적 강제력이 생긴다고 보면 될까요? 2.최소국가론에서 국가의 성립요건 중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이 있습니다. 이 요소를 공권력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3.정의론에서 세 가지의 정의의 원칙이 제시됩니다. 이 중 획득,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을 충족시켜도 정의로운 것인가요? 세 원칙이 있을 때 정의로운 것은 이 두 원칙에 있어서 부정의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의에 대한 교정의 원칙으로 보완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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