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하이에크 사회정의와 사회적 입법
- 작성자
- 서수림
- 등록일
- 2018년 08월 01일 10시 38분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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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하이에크 사회정의와 사회적 입법 에서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불의는 아니다라는 주장에서,
전제자체가 정의 불의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기때문에 법실증주의는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전제인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며,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기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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