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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노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8월 03일 18시 26분
조회수
15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노직에게 있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자연적 권리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국가에서 개인 권리의 보호는 공적 강제력을 지닌 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법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이 지닌 공적 강제력은 권리가 지닌 측면 제약적 성격에서 기인합니다. 2. 네. 3. 첫 번째 원칙은 최초 획득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이전을 통해 소유한 사적 재산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물이 최초 획득과 관련된 것일 경우 첫 번째 원칙만 준수한다면 그것의 소유는 정의로운 것이고, 이전물인 경우에는 두 번째 원칙에 부합하면 정의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최초 획득 또는 이전을 통한 획득에 있어서 부정의가 있을 경우 그것을 교정하는 원칙입니다. ▒▒▒▒▒▒ [권은지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노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교수님 강의 내용과 책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이해 한것을 적고 질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권리의 성격 부분에서 개인이 소유한 권리은 자연성을 가집니다. 즉, 법률로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들과 비교했을 때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개인의 권리가 최상의 가치이므로 절대적인 불가침성을 지닙니다. 이때 권리가 자연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법적 강제력을 띈다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권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권리들을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최소국가에 의해서 법적 강제력이 생긴다고 보면 될까요? 2.최소국가론에서 국가의 성립요건 중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이 있습니다. 이 요소를 공권력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3.정의론에서 세 가지의 정의의 원칙이 제시됩니다. 이 중 획득,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을 충족시켜도 정의로운 것인가요? 세 원칙이 있을 때 정의로운 것은 이 두 원칙에 있어서 부정의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의에 대한 교정의 원칙으로 보완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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