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하이에크 사회정의와 사회적 입법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8월 04일 18시 30분
조회수
11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시장의 자연적 질서 체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 혹은 불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입장입니다. ▒▒▒▒▒▒ [서수림  회원님의 글] ▒▒▒▒▒▒ 질문드립니다. 하이에크 사회정의와 사회적 입법 에서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불의는 아니다라는 주장에서, 전제자체가 정의 불의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기때문에 법실증주의는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전제인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며,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기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본문

댓글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