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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8월 06일 16시 47분
조회수
15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로크와 달리 루소는 ‘인민 저항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 공동체는 인민의 일반의지에 의해 작동하는 공동체로서, 그러한 공동체에 저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적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 공동체에서 군주는 입법권자가 아니라 행정권자입니다. 행정권자는 인민의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인민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수인이 인민의 일반의지를 거슬러 행정권을 남용할 경우 인민은 하수인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인민이 하수인을 교체하는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인민 저항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는 인민 저항, 즉 정치 체제의 전면적 전복을 의미하는 인민 저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박채연  회원님의 글] ▒▒▒▒▒▒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루소는 군주가 일반의지를 거슬러 권력을 남용할 경우 국민은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주권의 핵심인 입법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정부에 양도되거나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루소 또한 정부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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