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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자연상태 문제점과 그 원인

작성자
류인지
등록일
2018년 08월 11일 16시 29분
조회수
63
첨부파일
로크 문제 중 자연상태의 문제점을 쓰고, 그러한 문제점의 두 가지 원인에 대해 서술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연상태의 문제점이 공통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부재로 인한 권리 행사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무리 없이 이해가 가는데, 문제점의 두 가지 원인으로 교수님의 답안에는 1) 모든 사람들이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연법 집행권을 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다 2) 그러한 권력을 소유한 자연인이 이성과 감정에 있어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권리 혹은 이익 갈등 상황에서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참고하면 자연법의 추상성에 대한 내용도 써야 할 것 같은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1) 자연법의 추상성 2) 인간의 불완전성(자연법을 엄격히 지킬 정도로 완전한 존재가 아님) 3)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해석자이자 집행자이므로 공통의 재판관과 입법관이 없음. 이라고 이해했는데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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