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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국가와 권위2

작성자
서수림
등록일
2018년 08월 29일 09시 59분
조회수
57
첨부파일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권위 관행과 국가 논변3에서 조정의문제는 협상의 문제를 띠고 있고 이 협상상황에서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권위는 한계에 봉착하여 조정자가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행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단순한 조정자들의 역할을 뛰어 넘어 이해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과 중재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조정은 협상당사자들이 제3자의 안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중재는 강제성을 띠고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논변3에서 국가의 권위는 조정자의 역할로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관행주의자들도 조정자를 뛰어넘어 이해중재자로 이부분에서 중재자가 조정자보다 큰 힘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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