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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국가와권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8월 29일 13시 17분
조회수
106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확한 답변을 위해 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2.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합의 당사자는 무지에 베일로 인해 나와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소유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합의 당사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이 사회의 최소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을 지닐지 혹은 어떤 계급이나 세대에 속할 지를 고려하여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3. 힘이란 대표적으로 논증력을 말합니다. 논증력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의 사이에 설득력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의의 원리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에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하버마스가 생각한 이상적 상황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4. 관련될 행위자란 현재의 의사소통의 장에 개입해 있지는 않으나 합의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합의를 위해 이들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의사소통 행위자들은 엄청난 판단의 부담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원리를 제정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 [서수림 회원님의 글] ▒▒▒▒▒▒ 국가와권위 질문드립니다! 1. 국가와 권위에서, 국가권위의 정당성이란 물음에는 x, 국가권위에 복종해야할 의무의 정당화 에는 o 따라서 둘 사이의 필연적관계는 없다. 위와 같은 설명에서 국가권위의 정당성이 x인 이유가 국가권위는 절대적 규범이아니라 일정한 규범으로서 직견적이기때문인가요? 그런데 6장 7장 등... 국가권위가 규범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고있는데.... 처음 강의에서 말씀하신 국가권위의 정당성 x 랑 상충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 롤즈, 하버마스의 절차적 정의론의 문제점에서 문제점2:정의의 원리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의 문제점 롤즈가 장애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자에 대한 정보차단보다는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낫다라는 주장에관해서입니다.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내가 장애자일 수도 있으니, 장애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3. 위와 동일한 문제점에서 하버마스는 대칭성의 개념은 동등한 힘의 범주까지 보장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논증에 있어서 서로 다른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수준 높은 논증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결론과 연결되는 문제점인가요? 4. 그다음 문제점3에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합의란 규범의 선택 과정에서 관련된 행위자들과 앞으로 관련될 행위자들의 합의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합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원리제정하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관련될 행위자, 관련된 행위자를 모두 포함하는 합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왜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인가요? 여기서 앞으로 관련될 행위자를 포함하는 합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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