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관행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시민들 사이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조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행적 규범을 제정하여 그것을 통해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의 권위는 국가가 시민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해결해 주는 조정자라는 데에서(중재자가 아니라)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국가는 권위를 상실하게 됨을 함축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해 상충 상황은 조정 상황이라기 보다는 협상 상황의 성격을 지닙니다. 협상 상황은 이해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큰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상 상황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여 제시하여도 이해 당사자들 모두 혹은 그들 중 어느 한쪽은 국가의 대안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협상 상황에서 국가는 조정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고, 기껏해야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중재자의 역할 정도만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관행론에 따르면, 국가가 조정자의 위상을 잃게 되면, 그 권위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상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행론의 관점은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 [서수림  회원님의 글] ▒▒▒▒▒▒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권위 관행과 국가 논변3에서 조정의문제는 협상의 문제를 띠고 있고 이 협상상황에서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권위는 한계에 봉착하여 조정자가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행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단순한 조정자들의 역할을 뛰어 넘어 이해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과 중재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조정은 협상당사자들이 제3자의 안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중재는 강제성을 띠고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논변3에서 국가의 권위는 조정자의 역할로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관행주의자들도 조정자를 뛰어넘어 이해중재자로 이부분에서 중재자가 조정자보다 큰 힘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