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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와 권위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9월 05일 11시 43분
조회수
14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구’란 농촌 인구, 도시 인구와 같이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정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유사한 사회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듯 유사한 사회적 성격을 지닌 같은 범주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예를 들어 농촌 대표, 도시 대표, 여성 대표, 남성 대표, 노동자 대표, 자본가 대표 등)가 지닌 대표성을 인구 ․ 사회적 대표성이라 합니다. 2. 경쟁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 영역은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집단들이 정치 권력의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정치 권력의 획득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이런 저런 공약 혹은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교하여 선택함으로써 정치 권력을 운영할 자신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장 공급자와 자신의 기호에 따라 공급자가 내놓은 상품을 선택하는 시장 소비자의 행태와 형식상 유시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혹은 경쟁민주주의는 시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 심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심의의 이상적인 모습은 공적 문제와 관련한 높은 전문성과 심의 능력을 소유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오직 합리적 논증을 통해 공적 문제의 해결 위한 최선의 합리적 대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의는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이 속한 학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 논의하는 학술적 토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또한 복수의 재판관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법리를 합리적으로 검토 ․ 심의하여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행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시민의 심의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학자들의 학술적 토론 상황 혹은 사법부의 심의 모델을 예로 든 것입니다. 4. ‘합당한 교리들 사이의 중첩적 합의’라는 롤즈의 개념의 성격을 살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을 다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교리란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들이 지닌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5. ‘회피의 방법’이라는 용어는 롤즈가 직접 사용한 용어입니다만, ‘사전 약속’이나 ‘침묵의 규칙’은 회피의 방법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박효종 선생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 [서수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와 권위 질문 있습니다. 1. 인구,사회학적 대표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특정부류나 계층을 대표하여 소수자를 보호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점에는 이 대표성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던 소수 집단은 계속 불이익을 감내해야한다고 합니다. 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어있지않다보니 소수자를 보호한다고하던 논변과, 문제점에서 소수자가 계속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변이 상충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ㅜㅜ 2. 경쟁민주주의는 경쟁하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주요가치로 강조된다고 하는데요, 시장을 모델로 삼는 경쟁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ㅜㅜ 3. 심의민주주의와 사법적 심의모델에서 학술적 토론상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법부의 심의 모델 을 예로 들고 있는데..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4.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에서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 교리가 아니라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다양한 교리들을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포괄적교리란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교리를 포괄적 교리라고 하는건가요? 다양한교리=포괄적교리 로 봐도 되나요? 그리고 교리들을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말은 합의를 도출할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대상은 정치적 정의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진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5. 회피의 방법과 그것의 문제점에서 특정한 정치적 선과 가치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사전약속은 자유로운 합의라는 이상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약속이란 특정한 정치적 선과 가치에 헌신하겠다로 정의된 것인가요? 롤스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 민주주의와권위의 저자께서 롤스가 정치적자유주의에서 특정한 영역에만 중첩적합의를 국한시켜 이야기했기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예시로 든 것 뿐인가요? 긴 질문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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