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부담에 있어서 각자의 공정한 몫을 이행하자는 세대 간의 합의로 정의되는 정의로운 저축 원칙은 세대들 간의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롤즈가 제시한 것입니다. 롤즈에 의하면,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할 때 하나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미래 세대의 최소수혜자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고려의 문제입니다. 롤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에서 적정량의 저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의 기본적 자유의 권리와 전 세대에 걸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확립하고, 그것을 통해 과도하지 않은 저축률, 달리 말해서 세대 간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최소치 수준의 저축률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제2우선성 규칙에 서술되어 있는 기회의 불균등과 과도한 저축률은 원칙적으로 정의의 제2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인간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한 사실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기회의 불균등과 과도한 저축률을 규정하는 원칙이 요구됩니다. 제2우선성 규칙에서 (a), (b)는 그러한 원칙을 서술한 것입니다. 이 중 (b)가 말하는 것은 과도한 저축률은 그것으로 인해 보다 많은 희생을 치르는 사람이나 계층, 즉 과도한 저축률의 기여분이 많은 사람이나 계층의 부담을 궁극적으로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만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3. ‘최소수혜자의 거부권’의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정의론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조직 및 기술의 제반 요구사항 때문에 소득과 부의 불평등, 권위와 책임의 차등이, 최초의 평등이라는 기준점과 비교해서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키도록 작용한다면 이런 불평등과 차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한에서 평등이라는 기준점에서 한계적으로 멀어져 불평등을 허용해 나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들은 말하자면 거부권을 가진다. 즉, 누구나 자신의 기대치가 평등 기준점에서의 기대치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방향이라면 불평등을 허용하게 되는데,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적은 이익을 얻게 되는 최소수혜자가 어느 한계를 불평등이 넘어섬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지점에서 최소수혜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 [장서현  회원님의 글] ▒▒▒▒▒▒ 1. 차등의 원칙에서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된다는 의미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된다는 의미는 현재 세대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득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미래 세대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득까지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인가요?? 2. 복습하면서 제1우선성 규칙과 더불어 제2우선성 규칙도 보았는데요, 제2우선성 규칙에서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 롤즈 18번 문항에서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들의 평등한 분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들은 말하자면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