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공화주의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8년 09월 18일 19시 56분
- 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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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공화정은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이념으로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라는 규정은 공화정의 일반적 성격을 기술한 것입니다. 물론 루소 같은 사상가는 공화정을 법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정치 체제로 간주하여 군주제 또한 공화정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서, 공화정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의와 공공선 실현 여부이기에 공화정은 어떠한 국가 형태에서도 실현가능한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치의 주체 또한 공화정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통치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화정은 혼합정의 정신에 따라 특정 계층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통치의 행사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의 구축을 강조합니다.
▒▒▒▒▒▒ [조성민 회원님의 글] ▒▒▒▒▒▒
기출 지문에 보면 공화정은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이념으로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화정은 '공화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의와 공공선 실현 여부이기에 공화정은 어떠한 국가 형태에서도 실현가능한 체제'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후자의 개념을 따른다면 군주제에서도 공화정이 실현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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