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 통일 정책이 근거해 있는 국제 관계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 공식 문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있었던) 것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6.15남북공동선언 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의 전반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떤 국제 관계 이론이 적용되었는지 추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그것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능주의가 아니라 신기능주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민  회원님의 글] ▒▒▒▒▒▒ 우리나라 통일정책 중에서 신기능주의가 적용된 시점을 언제라고 보아야할까요? 김대중 정부부터 신기능주의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기출을 풀다보니까 남북기본합의서가 신기능주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