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8년 11월 07일 12시 38분
- 조회수
- 33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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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일방적 평가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2.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함축합니다.
3. 국가의 권위에 대한 복종 의무의 도덕적 근거와 관련하여 로크의 이론은 동의론이지 혜택론이 아닙니다. 로크는 정치 사회의 기원과 정치 권력 행사의 정당성 조건을 국가 혹은 정부가 부여하는 이러저러한 혜택으로 보지 않고, 시민의 동의로 봅니다. 물론 묵시적 동의 개념에서 보듯이 혜택론의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 이는 로크의 이론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지, 로크의 이론이 혜택론에 속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4. 루소의 국가는 최소 국가, 최소 정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루소의 국가는 소유권의 보장으로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로크의 국가와는 달리 매우 큰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입니다.
▒▒▒▒▒▒ [송미정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
기출인강들으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민주주의/자유주의 부분에서
롤스는, 분배적 정의에서 객관적 분배기준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절차적정의에따라 분배하는 것이라고 인강에서 설명하셨는데요, 그 전에 노직부분 인강에서는 정형화된비역사적이론에 노직이 롤스를 분속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두 말이 다른 이유는 롤스는 자신의 이론이 객관적 분배기준을 가지고있지않다고 보지만, 노직은 그렇게보지 않기 때문인가요?
2. 업적에 따른 분배에서 업적이라는 기준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 자의적이다. 여기서 자의적이란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연적, 임의적 기준으로 객관적 기준이아니다. 라고 보면 되나요?
3. 로크도 홉스와 마찬가지로 혜택론의 입장으로 보면되나요? 다만 차이가있다면 홉스는 평화라는 공공재를 , 로크는 소유권리에 대한 보장. 영토와같은 공공재의 향유 라고 보면 될까요 ?
그리고 로크홉스루소 모두 정부가 있어야한다고 보지만, 로크와 루소는 최소 국가, 최소정부여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수있을까요?
감사ㅏ합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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