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03월 26일 20시 14분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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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1원칙에 포함되는 기본적 자유는 오직 자유 자체만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은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오직 기본적인 자유가 제대로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고 하나의 자유 체계를 최선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롤즈는 덜 광범위한 자유와 덜 평등한 자유라는 두 경우를 듭니다. 두 경우는 그 자체로는 제1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존재인 인간들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롤즈는 두 경우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합니다. 물론 원칙은 자유는 오직 자유 자체만을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그러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우선성 규칙에는 덜 평등한 자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달리 말해서 자유가 불평등해도 좋은 경우는 그로 인해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사람들의 자유가 그로 인해 더욱 잘 보장될 수 있을 때라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덜 평등한 자유로 인해 자유의 불평등을 겪어야 할 개인이나 집단은 오직 자신에게 이익일 될 때에만 덜 평등한 자유를 허용하리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자명한 것이니까요.
2. 제2원칙과 관련한 우선성 규칙 중 (a)는 기회의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조건을 서술한 것이고, (b)는 세대간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현세대의 어느 개인 혹은 집단에게 과도한 저축을 요구할 경우, 그러한 요구가 정당화되는 조건을 서술한 것입니다.
▒▒▒▒▒▒ [김유나 회원님의 글] ▒▒▒▒▒▒
롤즈 우선성 규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ㅠ_ㅠ
제1우선성 규칙 제2우선성 규칙 둘 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원전이랑 해제랑 다 찾아서 읽어봤지만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ㅠㅠ
1. 자유는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때
(a)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해야만 한다
는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b)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그러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한다
는 부분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자유를 위해 자유가 제한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동의한다는 이유로 자유의 제한을 허용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덜 광범위한 자유', '불평등한 자유' 자체가 자유가 제한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맞나요? 이것들이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당화 조건(=자유 확립&강화)을 제시해 준 것이구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동의하는게 어째서 자유의 확립과 강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2. 제2우선성 규칙 또한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의 (a)와 (b)가 앞선 문장과 무슨 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우선성 규칙 모두 앞선 문장과 a,b 규칙들 사이에 연관성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ㅠㅠ
이해 안가는 부분 오래 잡고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원전이며 해제며 다 찾아보고 끙끙거리다가 질문 올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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