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와 로크의 정치권력
- 작성자
- 이한나
- 등록일
- 2015년 04월 15일 22시 59분
- 조회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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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3,4 월 정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2012년도 36번 문제 보기 (4)번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4) (가)는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나, (나)는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홉스, 나: 로크>
홉스와 로크의 정치권력의 입법권과 관련해서 각각의 입장이 알고 싶어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건 알겠는데, 로크의 입장이 헷갈려서요.
로크는 재산권을 불가침권리로 입법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으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로크의 입장에서 정치권력은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만 지닌건가요? 아님 입법할수 있는 권리도 지니고 있는건가요? 실정법 한계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기도 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재산권을 입법하는 것과 재산권의 범위를 입법하는 것이 다른건가요?
책을 다 찾아서 읽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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