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참여 민주주의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08월 07일 12시 02분
-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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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은 민주주의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제로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최소국가(제한국가, 야경국가)가 최선의 국가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 [박민영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2년도 객관식 37번 문제, 현대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16년간 기출문제 분석집 480p에 오답 수정 부분에
ㄹ.(나, 대의 민주주의)는 최소국가를, (가, 참여 민주주의는) 일반의지를, (다, 심의 민주주의)는 공적이성을 강조한다. 로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의 민주주의가 최소국가를 강조한 것은, 대의제로 자신의 의사를 대신 표현하는 만큼,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라는 입장에서 최소국가를 강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재에서도 찾을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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