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08월 07일 22시 10분
- 조회수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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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로크에 의하면, 공통의 정치 권력인 입법권과 집행권은 자연인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수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 권력의 형성 기원은 동의입니다. 신탁은 동의에 의해 형성된 정치 권력을 맡아 행사할 주체의 선정과 관련된 것이지, 신탁을 통해 정치 권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로크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재권관, 즉 공통의 정치 권력의 존재 유무를 기준을 자연상태와 정치 사회를 구분합니다.
자연인은 자신의 자연적 권한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통 권력을 확립함으로써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를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 행위를 통해 공통 권력을 맡아 행사할 주체, 즉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 사회는 완성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 [김유나 회원님의 글] ▒▒▒▒▒▒
기출 문제 분석집 374p
ㄷ 선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정치사회의 기원은 동의이고, 정부와 정부권력의 기원은 위임(신탁) 으로 분리하여 공부했는데
이 선지를 보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정치권력의 기원을 동의로 봐도 무방한 것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378p 1번 선지도 헷갈립니다 ㅠ_ㅠ
우선 1단계로 동의에 의해 정치사회만 구성하고 아직 정부와 정부권력을 수립하지 않을 순 없는건가요?
불완전한 정치사회라 할지라도 어쨌든 정치사회로 볼 순 없는건지요..
입법권 및 집행권의 부재가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거나 무언가 잘못 공부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해가 잘못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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