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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유나
등록일
2019년 08월 16일 21시 24분
조회수
73
첨부파일
지난 번 로크에 대한 답변을 받고, 아직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재질문드립니다. 1. 정치권력은 만장일치의 동의를 통해 수립, 형성된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교재에서는 정부 및 정부권력 수립의 기원은 신탁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교재가 오류 서술인건지, 아니면 둘 중 어떻게 서술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책에서는, 80p "개인들의 '동의'는 정부, 정부권력, 법의 근원" 83p "정부 및 정부 권력 수립의 기원 : '신탁'" 처럼 앞부분에서는 동의로, 뒷부분에서는 신탁으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시험장 가서 어떻게 서술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ㅠㅠ 만약 정부 및 정부권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동의/신탁 다 가능한것인지요 서술이 앞뒤가 달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신탁은 정치권력의 행사 '주체'의 선정과 관련된것이라고 하셨는데 82p 에서 보면 "이러한 양도 행위를 통해 공통 권력으로서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확립되고, 그것의 행사 '주체'인 입법부와 집행부가 수립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책의 서술대로라면 정치 권력의 행사 주체도 양도 단계에서 형성되는 것 아닌가요? 3. 기출문제 분석집 378p 1번 선지 "로크는 '입법권 및 집행권'의 부재를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분하는 주요 요소로 본다.' 정치 교재 83p "자연인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우선 '정치사회'를 확립한다. 그 후 그들은 양도한 권력을 시민의 의지에 부응하여 통치의 부담을 떠맡을 태세가 되어 있는 개인 혹은 집안에 위임하여 '정부와 정부 권력'을 수립한다." 두 문장이 아직도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출 선지가 맞는 선지로 나와있는데, 교재에서 보면 '우선'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그 후' ---- 정부와 정부권력을 수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와 정부권력을 수립하기 이전에 정치사회가 확립된다는 말로 읽히는데 또 교재랑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동의 단계에서 정부와 정부권력이 수립된다고도 나와있습니다. 교재 서술이 잘못된건지 ..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ㅠ_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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