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치 권력, 좀더 정확히 공통의 정치 권력은 자연인이 자신들이 지닌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순간 형성됩니다. 이후 신탁 행위를 통해 정치 권력을 정부를 담당할 주체에게 위임함으로써 정치 권력은 공적 영역에서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 즉 정부 권력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2. 로크에 의하면, 자연인은 자신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고, 그러한 양도를 통해 형성된 정치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정부 및 정부 권력을 형성하기로 동의함으로써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및 정부 권력의 형성 근원은 자연인들의 동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부 및 정부 권력의 형성은 구체적으로 정치공동체 구성원인 개인들의 위임 행위, 즉 신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크는 정부 및 정부 권력의 기원을 설명할 때 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요컨대 신탁은 정치 사회를 구성하기로 동의한 개인들이 정부 및 정부 권력을 수립하는 방식을 지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정부 및 정부 권력 수립의 기원을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형성된 정치 권력을 통치의 태세를 갖춘 개인 혹은 집단에 신탁함으로 정부 및 정부 권력이 형성된다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입형으로 출제된다면 제시된 원문의 맥락을 고려해서 동의와 신탁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자연적 권력의 양도를 통해 공통의 정치 권력인 입법권과 집행권이 확립되고, 이를 통치 주체를 선택하여 신탁함으로써 정부 및 정치 권력을 확립됩니다. 4. “기출 선지가 맞는 선지로 나와있는데”: 로크는 공통의 정치 권력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자연상태와 정치 사회를 구분하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교재에서 보면 '우선'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그 후' ---- 정부와 정부권력을 수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와 정부권력을 수립하기 이전에 정치사회가 확립된다는 말로 읽히는데”: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통의 정치 권력이 형성되는 순간 정치 사회는 수립됩니다. “또 교재랑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동의 단계에서 정부와 정부권력이 수립된다고도 나와있습니다.’: 로크가 말하는 동의는 사회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은 자연인들의 동의의 산물입니다. 신탁 행위 또한 동의의 산물입니다. 즉, 자연인들은 공통의 정치 권력을 위임하여 정부 및 정부 권력을 수립하기로 동의하였고, 그 결과 정부 및 정부 권력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 [김유나 회원님의 글] ▒▒▒▒▒▒ 지난 번 로크에 대한 답변을 받고, 아직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재질문드립니다. 1. 정치권력은 만장일치의 동의를 통해 수립, 형성된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교재에서는 정부 및 정부권력 수립의 기원은 신탁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교재가 오류 서술인건지, 아니면 둘 중 어떻게 서술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책에서는, 80p "개인들의 '동의'는 정부, 정부권력, 법의 근원" 83p "정부 및 정부 권력 수립의 기원 : '신탁'" 처럼 앞부분에서는 동의로, 뒷부분에서는 신탁으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시험장 가서 어떻게 서술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ㅠㅠ 만약 정부 및 정부권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동의/신탁 다 가능한것인지요 서술이 앞뒤가 달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신탁은 정치권력의 행사 '주체'의 선정과 관련된것이라고 하셨는데 82p 에서 보면 "이러한 양도 행위를 통해 공통 권력으로서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확립되고, 그것의 행사 '주체'인 입법부와 집행부가 수립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책의 서술대로라면 정치 권력의 행사 주체도 양도 단계에서 형성되는 것 아닌가요? 3. 기출문제 분석집 378p 1번 선지 "로크는 '입법권 및 집행권'의 부재를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분하는 주요 요소로 본다.' 정치 교재 83p "자연인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우선 '정치사회'를 확립한다. 그 후 그들은 양도한 권력을 시민의 의지에 부응하여 통치의 부담을 떠맡을 태세가 되어 있는 개인 혹은 집안에 위임하여 '정부와 정부 권력'을 수립한다." 두 문장이 아직도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출 선지가 맞는 선지로 나와있는데, 교재에서 보면 '우선'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그 후' ---- 정부와 정부권력을 수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와 정부권력을 수립하기 이전에 정치사회가 확립된다는 말로 읽히는데 또 교재랑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동의 단계에서 정부와 정부권력이 수립된다고도 나와있습니다. 교재 서술이 잘못된건지 ..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ㅠ_ㅠ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