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08월 20일 11시 38분
-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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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동의를 통해 입법권과 집행권이 확립되고, 그것의 행사 주체인 입법부와 집행부가 수립된다."라는 교재의 서술 내용은 동의를 기원으로 하여 정치 사회가 완성되는 전 과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로크의 이 주장과 신탁 행위를 통해 정부 형성을 설명하는 로크의 주장을 대치하여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 구절의 입법부와 집행부와 신탁을 통해 수립된 입법부와 집행부는 동일한 것입니다.
▒▒▒▒▒▒ [김유나 회원님의 글] ▒▒▒▒▒▒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읽다보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동의를 통해 입법권과 집행권이 확립되고, 그것의 행사 주체인 입법부와 집행부가 수립된다."
에서 말하는 입법권과 집행권, 입법부와 집행부는
"신탁을 통해 정부 및 정부 권력이 수립된다."
에서 말하는 정부, 정부 권력과 다른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같은 개념이라 생각해서 두 문장을 헷갈려했는데
혹시 다른 개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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