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홉스의 이론 내에서 인민저항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여 행동할 경우, 그 즉시 사회계약은 무효가 되어 정치 사회는 소멸되고 개인들은 자연상태로 돌아가게 만인에 만인의 전쟁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만약 주권자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거나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민저항권이 허용된다.’라는 주장은 홉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홉스는 단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주권자에 대해 신민은 복종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며, 이 때 복종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인민 저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주권자는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며, 그에 대한 신민의 저항은 정부에 대한 인민의 저항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 [ㅈㅎㅈ  회원님의 글] ▒▒▒▒▒▒ 홉스와 로크 비교할 때, 홉스는 인민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로크는 인정하잖아요. 로크는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때=사회계약의 목적과 어긋날 때 인민저항권이 정당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홉스도 만약 주권자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거나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민저항권이 허용된다는데, 그럼 결국 홉스도 그러면 로크와 같이 사회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저항권이 허용된다는 것 아닌가요? 둘이 무슨 차이점이 있죠? 인민저항권이 정당화되는 전제가 같은 것 같은데 왜 로크는 허용한다고 하고 홉스는 그게 예외적인 것처럼 말했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