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즈의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
- 작성자
- ㅈㅎㅈ
- 등록일
- 2019년 10월 26일 20시 22분
- 조회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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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랑 원문 모두 읽어보았는데..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이 이 두개에서 하나씩만 서술되어 있더라구요,
1. 정의의 제1원칙에 위배, 정의의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 정상적으로 호소하였지만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2. 공동선이 목적, 비폭력적, 최후의 수단으로서, 불복종행위로 인한 처벌 감수
1처럼 서술되어 있는 것도 있고, 2처럼 서술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딱 쓰라고 하면 어느 걸 써야 하나요?
어떤 분은 1은 시민불복종 시행 조건이고, 2는 도덕적 정당화 조건?이라고 하던데 저는 둘 다 도덕적 정당화 조건이라고 해서 제시되어 있었던거 같은데.. 둘이 혹시 다른 기준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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