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 강선화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21시 29분
- 조회수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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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1. 몽테스키외는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삼권분립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행정권은 군주에게 위임되잖아요.
그러면 몽테스키외가 지향하는 정치 체제는 군주정인가요?
아니면 보충자료 36페이지 아래 주석에 나와있듯, 제한정체로서 공화정+군주정의 형태인지요?
그러한 삼권분립에 있어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루소 관련 질문입니다. 교재 213페이지를 보면, 사회계약은 평화상태인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상태인 전쟁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재 217페이지를 보면, 6) 정부와 대표자 부분에서 사회계약은 '주권적 권위 확립을 위하여
자연상태의 사람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순되지 않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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