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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즈의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9년 10월 30일 16시 35분
조회수
690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1은 롤즈가 제시한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이고, 2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화 조건을 서술하라고 하면 2를 쓰면 되고,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당화 조건을 서술하라고 하면 1을 쓰면 됩니다. 참고로 롤즈가 시민불복종에 대해 논의할 때 사용한 시민불복종의 공공성, 법불복종성, 비폭력성 등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이 아니라 시민불복종 개념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즉,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위해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한 롤즈의 입장을 서술하라고 하면 그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서술해서는 안 됩니다. ▒▒▒▒▒▒ [ㅈㅎㅈ  회원님의 글] ▒▒▒▒▒▒ 교과서랑 원문 모두 읽어보았는데..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이 이 두개에서 하나씩만 서술되어 있더라구요, 1. 정의의 제1원칙에 위배, 정의의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 정상적으로 호소하였지만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2. 공동선이 목적, 비폭력적, 최후의 수단으로서, 불복종행위로 인한 처벌 감수 1처럼 서술되어 있는 것도 있고, 2처럼 서술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딱 쓰라고 하면 어느 걸 써야 하나요? 어떤 분은 1은 시민불복종 시행 조건이고, 2는 도덕적 정당화 조건?이라고 하던데 저는 둘 다 도덕적 정당화 조건이라고 해서 제시되어 있었던거 같은데.. 둘이 혹시 다른 기준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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