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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통일교육론 - 통일접근법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9년 11월 20일 09시 26분
조회수
9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국가 통합 과정과 관련하여 신기능주의는 하위 정치 영역(특히 경제 부문)의 협력과 통합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 협상을 통한 상위 정치 영역(정치적, 군사적 영역)에서의 우선적 통합은 신기능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연방주의의 관점입니다.(연방주의를 통일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통일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리라 봅니다.) 질문자께서 연방주의와 신기능주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통합 당사국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정치적 타결을 중시하는 신기능주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기능주의가 주장하는 정치적 타결은 상위 정치 영역에 속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타결이 아니라, 하위 정치 영역에서의 협력 및 통합과 그러한 통합을 상위 정치 영역으로 파급시킴에 있어서 통합 상대국의 정치 엘리트들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김동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과서 문제 중 예시답안을 봐도 제가 공부가 부족하여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교과서 문제 중 '통일에 대한 명칭을 쓰시오'라는 발문과 함께 제시문의 내용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군사적 결단이다. 정치적, 군사적 분야에서 일괄적 타결이 선행하면 다른 모든 분야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는 비정치적인 협력도 그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에 대한 예시답안은 '이는 연방주의적 관점으로 통일에 대한 목표설정과 통합속도에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분단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권위를 형성하기 어렵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신기능주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검색해보니 신기능주의와 연방주의를 구분하여 사용하더라구요. 신기능주의에 연방주의관점이 종속된것처럼 보이는 설명도 있고,명칭이 다른만큼 구분하여 쓰던데 제시문만 봐서는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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