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인공임신중절 정당방위권 논증에 대한 반론
- 작성자
- 전현하
- 등록일
- 2020년 02월 13일 13시 06분
-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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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용윤리 교재 442페이지에 보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정당방위권 논증에 대한 반론이 나오는데요. 이 반론은, 예를 들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나 치명적인 기형아나 불구가 예상될 때,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은 논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여성의 정당방위 논거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인가요?
즉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교재에 나와 있는 반론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반론에 나와있는 정당방위권이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예 논외의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작년 강의와 관련된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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