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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인공임신중절 정당방위권 논증에 대한 반론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2월 18일 21시 26분
조회수
8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는, 설령 인공임신중절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권 논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기형아나 불구로 태어날 것이 예상되는 태아 혹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생겨난 태아는 산모의 생존에 위험이 되지 않고, 산모의 생명을 부당하게 뺏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으므로, 인공임신중절은 무고한 자를 살해하는 도덕적 악행이 됩니다. ▒▒▒▒▒▒ [전현하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응용윤리 교재 442페이지에 보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정당방위권 논증에 대한 반론이 나오는데요. 이 반론은, 예를 들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나 치명적인 기형아나 불구가 예상될 때,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은 논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여성의 정당방위 논거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인가요? 즉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교재에 나와 있는 반론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반론에 나와있는 정당방위권이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예 논외의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작년 강의와 관련된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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