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행정권력을 군주가 지닌다고 해서 그 정체가 군주정인 것은 아닙니다. 군주정이란 군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모든 정치 권력의 그로부터 나오는 정체입니다. 몽테스키외가 지향하는 정체는 권력이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정체, 몽테스키외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유국’입니다. 이 국가에서 주권의 소지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법의 정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모든 국가 구성원인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라는 점을 볼 때, 근대적 인민 주권 개념을 몽테스키외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아래 51번 답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강선화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1. 몽테스키외는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삼권분립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행정권은 군주에게 위임되잖아요. 그러면 몽테스키외가 지향하는 정치 체제는 군주정인가요? 아니면 보충자료 36페이지 아래 주석에 나와있듯, 제한정체로서 공화정+군주정의 형태인지요? 그러한 삼권분립에 있어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루소 관련 질문입니다. 교재 213페이지를 보면, 사회계약은 평화상태인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상태인 전쟁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재 217페이지를 보면, 6) 정부와 대표자 부분에서 사회계약은 '주권적 권위 확립을 위하여 자연상태의 사람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순되지 않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