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한 신자유주의의 자유의 주장, 특히 토크빌과 밀의 주장은 질문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롤스의 자유 개념은 기본적으로 밀의 자유 개념과 동일합니다. 간략히 말해서 롤스의 자유는 선관 형성 능력을 지닌 합리적 개인이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존중감을 지닌 도덕적 인격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2. 롤스가 말하는 도덕적 능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관 형성 능력과 정의감 행사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자기 실현과 자기 존중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3. 효율적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4. 중첩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심의하여 도달한 합의이고, 민주 사회의 시민이 지닌 공적 이성은 검토하는 이성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을 직접적으로 수립하고 개정하는 이성입니다. 참고로 롤스가 지지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심의민주주의입니다. 5. 공공의 선과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들을 검토하여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하는 민주 사회의 시민이 지닌 이성을 공적 이성이라 합니다. 즉, 이성이 공공의 선과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들을 대상하여 작용할 때, 그것을 공적 이성이라 합니다. 정치적 정의관은 두 도덕적 능력과 이성 능력을 소유한 개인들이 공적 이성을 발휘하여 도달한 중첩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6. 원칙적으로 합당성과 합리성 사이에 상호 연관이 포함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노유리 회원님의 글] ▒▒▒▒▒▒ 1. 신자유주의의 '자유' 그리고 롤즈의 '자유' 개념이 궁금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로크식 자유주의, 17-18세기 자유주의)는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그런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평등개념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 자유주의의 입장으로 토크빌과 밀 토크빌=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 공공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밀=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확립된 인생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삶 영위 즉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로크식 자유주의가 자유를 수단적 가치로 간주되어 공공의 선을 악화시키므로 우리의 자유는 국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익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 곧 우리의 자유임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한 신자유주의의 자유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롤즈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한없이 역할을 다하고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는 자유인가요? 2. 정의의 제1원칙에서 롤스가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은 도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덕적 능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모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의의 원칙에 충분히 따르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3. 롤즈의 민주주의적 평등체제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람들의 인간적 가치의 상실, 자아 실현의 상실로 인해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평등체제는 왜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해야한다고 하는건가요? 4.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치적 정의관은 오직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구조에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첩적 합의에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위한 원칙들의 합의를 다루는 것이 전체 민주주의 시민들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가 대신 중첩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대표들이 법률과 헌법을 제정하고 시민들이 공적이성을 통해 검토하는건가요...? 5.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은 두가지 도덕적 능려과 이성적 능력을 지닌다고 하였는데 이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능력이 이제 공공선과 정의에 대해 관련된다면 공적이성인건가요? 공적이성을 통해 정치적 정의관을 확립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공적이성(이성적 능력)+ 두가지 도덕적 능력을 통해 정치적 정의관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6. 합당성과 합리성은 서로 상호 연관, 포함될 수 있는 능력인가요? 즉 합당성으로 인해 공정한 사회 협력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정의관을 형성하여 모두가 이에 따른다면 사회는 안정적이므로 이에 따라 합리성이 더더욱 잘 발휘될 수 있는걸까요? 반대로 합리성은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택하는 능력이므로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없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이 형성되었을 때 더욱더 잘 발휘될 수 있기에 합당성과 합리성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 포함적? 그러한 관계인가요?